단계 1 / 6 · 약관 및 동의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법률 분석과 초안 작성을 위해 아래 약관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수 약관 및 고지 사항에 동의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필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김앤현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CCTV 열람 및 증거보전 자가진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성격)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가진단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초안은 변호사의 최종 대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동 매핑 참고물입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임의의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자가진단 과정에서 기재하는 사실관계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민감정보 포함) (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CCTV 열람 및 증거보전 적합성 판단, 의뢰 상담 및 관련 사실관계 분류.
2.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촬영 대상 기관 분류, 사건 발생 일시, 사건 개요 등.
3.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이용자의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합니다.
4. 민감정보 및 영상 업로드 제한 고지: 본 단계에서는 제3자의 영상 원본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고의로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 약정 동의 (필수)

1. 비밀의 범위: 이용자가 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사건 정보, 인적 사항 및 사실관계 일체는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취급됩니다.
2. 비밀보장 의무: 김앤현법률사무소와 담당 변호사는 이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법원의 정당한 명령이 없는 한 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3. 정보 관리: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서비스 성격 및 초안 한정 핵심고지 확인 (필수)

⚠️ 중요 법률 고지 (초안 한정 고지)
1.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분류·판정 결과 및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서 초안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기계적 초안에 불과합니다.
2. 해당 초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수사기관, 법원, 또는 해당 기관에 공식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김현정 변호사)의 최종 보완 및 서명날인을 거쳐야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미검증된 상태에서 문서를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본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영상 및 민감정보 업로드 제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우려로 인해, 자가진단 및 신청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제3자의 초상권(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이 노출된 영상 원본 또는 관련 민감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입력할 수 없습니다. 영상 분석 및 전문 검토는 추후 변호사 수임 및 의뢰 계약이 성립된 이후 안전한 전송 채널을 통해 협의 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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