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현 종합사이트 ↗CCTV / EVIDENCEEN
김앤현CCTV·증거 서면

CCTV / ACCESS-REQUEST

CCTV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시간대의 어떤 장면을 요청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거절 답변과 이유가 남아 있으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청 범위를 특정합니다

장소, 날짜, 시간대, 자신의 모습이나 이동 경로를 정리합니다. 영상 전체를 막연하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구간과 목적을 구체화합니다.

열람과 사본 제공을 구분합니다

본인 영상정보의 열람 요구와 제삼자 영상 제공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권익, 본인 확인, 마스킹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절 사유에 맞춰 서면을 작성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요청 범위를 담은 서면을 준비합니다. 서면 발송만으로 영상 제공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필요한 영상과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의뢰 버튼은 기존 CCTV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의뢰 전 작성 범위·비용·전달 일정과 개인정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