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 PRESERVATION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인할 것
CCTV의 보관기간은 운영자와 설치 목적, 적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관 여부와 예정된 삭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관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운영·관리 방침, 안내문과 담당자 답변을 확인하고 보관기간·삭제 예정일을 기록합니다. 모든 CCTV에 같은 보관일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존 요청과 증거보전을 구분합니다
운영자에게 보내는 보존 요청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다릅니다.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법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한과 필요한 대응을 정합니다
영상의 소재, 필요한 구간과 소명자료를 정리한 뒤 요청서 작성으로 대응할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화로 현재 상태부터 알려주세요.
상담 전 준비할 내용
- 운영자의 보관기간 안내
- 영상이 필요한 이유
- 삭제 예정에 관한 답변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75조
필요한 영상과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의뢰 버튼은 기존 CCTV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의뢰 전 작성 범위·비용·전달 일정과 개인정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